“헌재, 교육의원 제도 위헌 심판 청구 기각…퇴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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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의원 제도 위헌 심판 청구 기각…퇴보 판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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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29일 논평 내고 지적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주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민주주의 시대에 퇴보한 판결이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지난 2020년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출마 자격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또 교육의원 활동의 핵심은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행정·재정·기술상의 지원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매무 높은 수준의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2002헌마573)”고 설명했다. 

이어 “본질적으로는 선거인의 표를 더 많이 얻은 자가 선거인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피력했다”며 “참여환경연대의 위헌 심판 청구의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민주주의의 가치나 모두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에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교육의원 출마 자격 제한이 있어야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가치에 위배된다면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이번 판결문을 보면 이런 고민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소수의견도 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대의 진보는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이고 과거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엘리트주의와 전문성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교육의원 선거구 5곳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되고 교육의원들이 교육 관련 사안을 너머 모든 도의회 본회의 의결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교육의 주인의 요구를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완전히 눈감고 단지 과거의 판결을 재탕하고 있는 헌재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환경연대는 헌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해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교육 자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주의 현실은 말해주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역사를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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