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공무직 노동조합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전국 최하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외계층에 투자할 재원조차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효과를 담보하지도 못할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막대한 비용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이 요원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시설공단 설립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효율성을 강조하며 공공분야 위탁 경영만이 해법인 양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 때가 있었지만 각종 채용 비리와 시설관리 부실,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공단 설립 시 사실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명한 임직원 채용 원칙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전직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며 “전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의 정원은 과원이 되고 공단은 부족한 인력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공사와 달리 공단은 공공기관의 대행기관으로 전액 도에서 출자하는 사실상 대행사업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에도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설립 필요성은 고사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도민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설공단의 설립은 시급히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교통과 환경, 쓰레기 등의 사업은 도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공공이익과 편익에 반하는 무분별한 시설공단 설립 추진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 시설관리공단은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도사업 등 4개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정원 902명, 기간제 203명 등 모두 1105명의 인력으로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