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산업영향평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 필요”
상태바
“카지노산업영향평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 필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1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일 제주도의회 문광위, 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드림타워 조감도. (사진=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홈페이지)
드림타워 조감도. (사진=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홈페이지)

카지노 영업장을 열거나 확장 또는 이전하게 될 경우 허가 전에 이뤄지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내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주도 관광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용담1·2동)은 “최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내 엘티(LT)카지노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쓰레기와 교통, 주거·학습권 등에 대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카지노 허가를 내준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효과다. 세수 증대, 고용 창출, 주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서 승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티카지노 영업장을 개장 준비하면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신화월드 랜딩카지노와 드림타워 카지노를 두고 봤을 때 신화월드는 시내권이 아니고 드림타워가 있는 노형동은 시내에서도 중심 지역인 주거권에 위치했지만 두 곳 모두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례에 있는 지역사회 기여 부분은 돈이면 다 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투자만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거권과 학습권, 개인 사생활 등 여러 각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황국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기준은 용역에 의해서 마련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라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주거권이나 학습권 등에 대해 지역별에 대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13조의 2에 따르면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환경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분야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영업장 면적은 기존 1176㎡에서 5367㎡로 약 5배 늘어난다. 지난 8월 제주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도지사가 이전 허가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사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