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의 일본이야기] 조총련계 고교 무상화 배제 항의 4백회 기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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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호의 일본이야기] 조총련계 고교 무상화 배제 항의 4백회 기념지
  • 제주투데이
  • 승인 2020.10.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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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7일부터 오사카부청 앞에서 시작된 <화요일 행동>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4백회를 맞이했다. 93쪽의 <승리의 그날까지!> 부제로 '4백회 화요일 운동의 날을 맞이하여'라는 기념지를 <조선고급(고교에 해당)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 오사카> 2020년 10월 13일 발행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의 중지를 항의하기 위한 집회가 매주 화요일 하루도 빠짐없이 열렸다. <조선고급학교 무상화을 요구하는 연락회. 오사카>가 주최한 이 항의가 일본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중지에 대한 상징적인 운동이 되어 널리 알려졌다.

2010년 1월 29일 일본 민주당 정권 때, <고교무상화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에 대해 당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담당장관이 같은 해 2월 20일,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배제 주장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동년 3월 12일 <유엔 인권차별 철폐위원회>의 총괄 소견에서 조선학교를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정치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동년 4월 1일부터 고교무상화가 실시되었고 5월 26일 조선학교의 무상화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의가 설치되었다. 동년 8월 30일 검토회의에서는 외교상의 배려 등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북한에 의한 한국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났다. 다음 날, 간 나오도 수상은 심사 수속 정지를 지시한 이후, 보조금을 정지하는지방자치체가 증가했다. 2012년 3월 19일 오사카부는 조선초,중학교 8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중지를 결정했다.

2012년 9월 20일 오사카조선학원은 보조금 부활을 위해서 오사카부, 오사카시를 제소했다. 동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정권이 발족하여, 동년 12월 28일, 시모무라 문교과학대신이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선고교의 무상화 대상 제외를 단언했다.

2013년 2월 20일 문교과학성은 조선고교학교 10교에 무상화 불지정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후부터 각 지역에서 일본국가를 상대로 불지정의 위법과 무효화를 위하여 제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 6월 13일에는 한국에서도 <우리학교 어린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었다.

2012년 개최된 토쿄 중앙 '어머니대회'에서 <우리 꿈. 우리 마음 프로젝트>에서 전국 어머니 대표를 유엔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스위스에 있는 <유엔사회권 규약위원회>에 참가했다. 2013년 9월 26일, <유엔 인권차별위원회>에서는 '무상화제도'를 적용하여 지방자치체에 보조금재개 유지를 요청하도록 일본정부에 권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위에 게재한 내용들은 <승리의 그날까지>에 게재된 연표를 필자가 참고로 인용했다. 이 책에는 화요일 항의집회에 참가했던 조총련계 동포의 남녀노소는 물론 민단의 동포, 일본인 변호사, 시민운동가,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참가했으며, 그들이 쓴 운동의 자세한 발자취와 50명이 쓴 짤막한 소감도 게재되었다.

2020년 10월 17일 마이니치신문 조간에 <조선학교 항소 기각>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히로시마 초,중,고급학교의 고등부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히로시마 조선학원>이 소송했는데 항소심 판결에서 기각되었다.

기각 판결 이유는 공안조사청의 자료나 국회 답변 등에서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재정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합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상화 자금이 수업료에 충당되지 않고 학교운영의 법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식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위에 무상화 대상외로 지정한 것은 일정의 재량을 일탈하여 그것을 남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020년 10월 20일 현재, 일본 전국 5개 지방재판소, 지부에 제기된 같은 소송은 2017년 7월,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에서 유일하게 위법 판단이 나왔지만 2018년 9월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판결에 학교 측이 역전 패소했다.

그후에 오오사카, 나고야 소송은 최고재판소가 상고를 기각하여 패소가 확정되었다. 남은 고등재판소의 판결은 후쿠오카 소송만 남았다. 고등재판소에서 패소한 히로시마 학교 측에서는 상고할 방침이다.

승리의 그날까지>에는 여러 노래도 악보와 함께 실렸었었는데 책 제목과 같은 <승리의 그날까지>는 1절은 한글, 2절은 일본어였다 그 가사를 참고로 1절만 소개한다. 작사 허옥녀, 작곡 김화미이다.

승리의 그날까지

고개를 들어요/ 한숨을 거두자요/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길 순 없잖아요

포기를 말아요/ 단념도 하지 말고/

전진만이 우리의 길/ 승리의 그날까지/

포기를 말아요/ 단념도 하지 말고/

전진만이 우리의 길/ 승리의 그날까지/

아베 정권에서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전면 배제 당하고 스가 정권이 들어섰다. 아베 정책을 답습한다는 스가 정권에서도 무상화 부활은 요원하다. 그렇다고 손가락을 입에 물고 방관 할 수만은 없다.

앞으로도 화요일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조선학원이 조총련과 연결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비약해서 북한의 정치체제와 다시 연관 시켜서 조선학교 무상화를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동포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다.

일본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정경분리 정책 속에 전방위 외교를 어느 나라보다 먼저 추구해왔다. 아전인수격적인 전방위 외교를 재고하여 다른 차원의 인도적 측면에서, 조선학교에 다니는 재일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그러한 이념 속에 포용해야 한다.

끝으로 이방세 시인의 <운동주를 알고 있습니까>를 소개한다.

윤 동주를 알고 있습니까

윤동주를 알고 있습니까/ 어느 시인이/ 고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여/

문과성(文科省) 담당관에게/ 톡 쏜 한 마디/ 윤동주는 조선어로 시를 썼기 때문에/

체포되어/ 젊은 27세에 옥사한 시인/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될/ 짧은 반년 전에…/

오늘도 <화요일 행동>에 모이는 사람들/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사람/

휠체어에 앉아서 헐레벌떡 온 사람/ 어린 애를 안고서 전단을 나눠주는 사람/

제 각기 오사카부청을 향해서/ 구호를 외친다/ 차별을 묵인하나/ 권리를 지키자고/

당신과 손에 손을 붙잡고 이어간다/ 운동주가 거기에 있다/ 부드러움에 넘쳐/

따뜻한 눈빛/ 청순한 혼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피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온 것이/ 한번만이라도 있었을 것인가/

이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있다/ 전후 75년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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