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설립을 추진하는 일자리재단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일자리재단 추진 타당성 연구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4개월 만에 도내 일자리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연구용역의 부실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내 일자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이 1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과 소통과 협의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자리재단의 기능에 연구와 정책기능까지 있는데 기존 유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간 통폐합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민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또 “현재 아무런 규정이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용역만으로 일자리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재정악화 여건에 100억원이 넘는 재원 부담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설립과 관련한 정보를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 역시 상당히 우려된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관을 설립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사전협의, 도민과 도의회와의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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