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학교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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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학교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해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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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교조 제주지부 등 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학교교육대학학생회, 제주대학교사범대학학생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7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제주지부와 민주노총 제주지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학교교육대학학생회, 제주대학교사범대학학생회,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제주대학교교육대학학생회·제주대학교사범대학학생회·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지부장의 연대 발언에 이어 이들은 “제주지역은 학생 수 유초등학교 900명 이상, 중학교 700명 이상,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에 대해선 밀집도 2/3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학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해 전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체 등교가 제외된 학교는 과대 과밀학교”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선 안되기에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가 재난 수준의 감염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와 감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며 “원격수업으로 심화하는 교육격차를 원격 수업 활성화로 해결할 수 없다.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지 기회이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라 교원 증원 정책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백년지계 교육을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사로잡혀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위기에 빠뜨려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 법제화하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 학교 시설 확보 및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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