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배보상 놓고 의견차…다음주 재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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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배보상 놓고 의견차…다음주 재논의 예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1.18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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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대 12기생 2020-11-18 21:41:03
제15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하여 희생자 또는 유족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박 성명
이 조항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전체주의적 독소조항이다.
제주4·3사건은 지금까지 진행형이다. 제주4·3사건의 진상결과인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의 무장봉기를 부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 조항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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