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종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업체들의 휴·폐업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내 업체들의 휴·폐업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휴·폐업 현황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 못하고 있는 이유를 국세청 탓으로 돌렸다. 국세청으로부터 휴·폐업 자료를 받지 못해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이 곤란한다. 올해 거에 대한 내용은 내년도에 발표자료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해서 올해 휴폐업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세무서 운영지원팀에 문의 결과 세무서에서 월별 자료를 별도로 생산·배포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휴·폐업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하는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하면 월별 휴·폐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일별 인·허가 신고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제주도에서 생산한 자료를 취합한 데이터라는 의미다. 즉, 제주도는 제주도에서 생산한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