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산 473억원, 방역과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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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산 473억원, 방역과 제주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사용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12.03 14:5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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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3일 논평서 국토부에 제2공항 관련 예산 반납 촉구

"국토부는 기후위기·탄소제로·항공업계 파산 시대를 역행하는 성산 제2공항 예산 즉각 반납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일 제2공항 예산 473억원이 국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데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촉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성산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이 제주 제2공항예산은 도민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며 "이에 따라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의회 특위의 공동주관 제안에 원희룡 지사가 협조를 안 해주고 있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마무리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사실상 제2공항 내년 예산은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민회의는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제2공항 예산이 원안 통과된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특히 코로나19의 3차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과 항공업계의 생존을 건 통폐합 구조조정 시기, 기존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10곳이 만성적자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통과돼서는 안 될 예산임이 분명하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신공항 건설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는 점, 원희룡지사의 ‘2030탄소제로 제주도’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인 공항 건설 예산을 승인한 것은 비록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부대조건인 도민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협의 진행 중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와 지역주민들간의 동굴·숨골 현황 조사 결과가 완연히 차이가 나 심층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는 철새도래지의 대체 서식지 대책 역시 불가능한 상태라 사실상 국토부의 2021년 예산은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민회의는 "오히려 국토부의 성산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의 용처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위기에 처한 제주도의 방역강화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 또한 도두, 이호, 용담, 외도 등 제주공항의 소음피해저감 지원과 주민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국토부의 2021 성산 제2공항 예산은 당장 내년 봄 추경논의가 시작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돼야 할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 2500만 명을 추가하는 성산 제2공항 예산은 가장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예산을 즉시 반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국토부는 기후위기·탄소제로·항공업계 파산 시대를
역행하는 성산 제2공항 예산 즉각 반납하라!

 

국토교통부의 성산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이 “제주 제2공항예산은 도민의견 수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의회 특위의 공동주관 제안에 원희룡지사가 협조를 안 해주고 있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마무리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사실상 제2공항 내년 예산은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지난 11월 13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73억 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한 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2월 1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공항 건설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산심의위원회에서 제2공항 예산이 원안 통과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의 3차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과 항공업계의 생존을 건 통폐합 구조조정 시기, 기존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10곳이 만성적자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통과돼서는 안 될 예산임이 분명하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신공항 건설정책은 제고돼야 한다는 점, 원희룡지사의 ‘2030탄소제로 제주도’와 ‘2050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대표적인 탄소배출 사업인 공항 건설 예산을 승인한 것은 비록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못된 판단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 부대조건인 도민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협의 진행 중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와 지역주민들간의 동굴·숨골 현황 조사 결과가 완연히 차이가 나 심층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는 철새도래지의 대체 서식지 대책 역시 불가능한 상태라 사실상 국토부의 2021년 예산은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국토부의 성산 제2공항 예산 473억 원의 용처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위기에 처한 제주도의 방역강화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 또한 도두, 이호, 용담, 외도 등 제주공항의 소음피해저감 지원과 주민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국토부의 2021 성산 제2공항 예산은 당장 내년 봄 추경논의가 시작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돼야 할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관광객 2500만 명을 추가하는 성산 제2공항 예산은 가장 불필요한 낭비성 사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예산을 즉시 반납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3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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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민 2020-12-06 02:18:08
공항소음피해 지원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제주 확진자
늘고 있는데 선제적인 코로나 방역에도 투여해주세요.
제2공항은 뭐?!

고진기 2020-12-03 20:51:06
우성곤이가 조건부 토를 달았데요....도민합의 조건하에 예산집행....이게 관할지역구 국회의원이란 분이 할 짓인가....ㄳㄲ

소음피해지원 2020-12-03 18:11:38
그것 참 괜찮은 생각이네요
실제로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 집행 환영합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많이 오는 거 무섭네요
오랬다 말랬다 말고 적정 기준을 찾고
현재 공항 소음 피해 지역 확대해 지원하고
개인 보상이 아닌 마을 단위 소음 방지대책 마련도 좋고
실제로는 애월지역까지도 소음에 피곤합니다. 아시죠?
우리 동네 조용하자고 성산 보내는 짓은 생각도 안합니다
이미 있는 문제 해결을 잘 하는 것이 옳지요
나만 조용히 살자고 다른 동네로 문제 미루면 해결 안되요
결국엔 제주도민 모두 서로 사돈의 팔촌에 연결되어 있죠

좋은글 2020-12-03 15:14:56
제주투데이
찬성목소리 성명낼때도 똑같은 지면 할애하길..
제주의소리 본받지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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