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인근 토지 소유’ 김경학 의원, 시민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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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인근 토지 소유’ 김경학 의원, 시민 모욕”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03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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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3일 입장 발표
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9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89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경학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현장 내 애기뿔소똥구리 사진이 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김 의원을 제명할 것과 김 의원을 상대로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김 의원이 마치 서식하지도 않는 법정보호종을 환경단체가 조작해서 비자림로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표현했다”며 “김 의원의 상식 밖의 언사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행여 침묵을 인정으로 곡해할까 우려스러워 몇 자 적어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멸종위기종(법정보호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지 조사를 한 후 서식이 확인돼 지난해 5월 공사 중지를 제주도에 요청했다”며 “이후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조사 결과서를 통해 ‘법정보호종 중 조류는 6종, 곤충은 2종(애기뿔소똥구리 포함), 양서류는 1종으로 총 9종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등 조사결과 및 환경저감대책: 비자림로(대천~송당) 도로건설공사’, 제주도, 2019)”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 산학협력단에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에 따른 조사 용역’을 발주, 최종보고서에 ‘애기뿔소똥구리가 공사구간 주변 목장 초지대를 주서식지로 삼아 서식하고 있다’, ‘기존에 조사했던 2구간뿐만 아니라 1·3구간에서도 멸종위기 곤충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상당히 높은 밀도로 서식하고 있음’ 등이라고 결론짓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주의 자연을 위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비자림로 생태 모니터링을 했던 시민들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경단체를 왜곡하고 조작해서라도 뜻을 관철하려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제주도의 1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시정잡배의 막말을 늘어놨다”라고 힐난했다.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현장 내 삼나무 위를 기어다니는 애기뿔쇠똥구리. (사진=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 제공)
제주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현장 내 삼나무 위를 기어다니는 애기뿔쇠똥구리. (사진=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 제공)

시민모임은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이라면 국가의 법 절차를 무시하고 도로공사 강행을 요구하며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김경학 의원을 제명해야 하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9조(제척 및 회피) 2항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조속한 윤리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 일가는 송당 일대에만 4만2817㎡에 이르는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인근 마을의 토지까지 합하면 9만501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비자림로 확장으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 자리에서 주요 질의내용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림로 확장으로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김 의원은 더더욱 해당 사항에 조심스러워야할 입장”이라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에는 ‘도의원은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 편의를 내세우며 법정보호종 보호라는 공익을 도외시하고 왜곡하며 폄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증여한 토지에 대해 증여세 납부 등 증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해 비자림로 인근에 위치한 토지(전) 5792㎡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지가만 2억원이 넘는 땅이다. 도의원이라면 갈등 사안으로 떠오른 비자림로 관련 재산 증여 과정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도의원이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있다”며 “거짓말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생태를 보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혜를 모으고 제주의 자연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들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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