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입법 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갈무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입법 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4·3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입법 과제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3특별법도 이제는 매듭지을 때가 됐다”며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입법과제 이행에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사회적참사특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4·3특별법과 함께 법안 처리 노력을 요구했다. 

한편 21대 국회에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액 산정 등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상정이 안된 상태이다.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심사가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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