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2공항 편향 홍보에 국고낭비…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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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2공항 편향 홍보에 국고낭비…검찰 고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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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단' 제주지검 앞서 기자회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펴낸 제주 제2공항 홍보 책자. (사진=조수진 기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펴낸 제주 제2공항 홍보 책자. (사진=조수진 기자)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한 영상과 책자를 제작·배포한 데 대해 세금을 낭비했다며 시민들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7일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은 제주검찰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찬성 편에 서서 혈세 3700만원을 낭비한 이상헌 도 공항확충지원단장과 원 지사를 ‘국고손실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공정한 행정 집행의 의무를 저버린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자행된 예산 손실에 대해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혈세를 낭비한 반도민적 행위라 규정하며 이와 관련된 도 관계자 및 최고 책임자 원 지사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써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한 결과 공항확충지원단이 11월 한 달 소책자 제작과 영상물 제작에 들인 비용은 3052만8000원이며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 180만원과 49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립을 지키고 찬반 갈등 조정 역할을 해야하는 도정이 찬성 여론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곱진돈은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 사용의 죄를 묻기 위해 국고손실죄라는 명목으로 이상헌 단장과 원 지사를 함께 고발한다”며 “도민을 무시한 채 함부로 행정 집행과 예산 집행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의 세금은 공적자금이므로 공적인 일을 위해 공공의 가치와 공리 증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공직사회가 잘못된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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