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중산간, ‘축구장 152배’ 국가위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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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중산간, ‘축구장 152배’ 국가위성센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2.09 1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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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열린 도의회 행자위 회의서 심사 보류
2022년까지 센터 건물 및 위성 안테나 3기 설치 예정
“주민 공청회 한번 없어…의원·이장·개발위하고만 면담”
“원 지사 공유재산 매각 원칙적 금지 발표와 배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추진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추진 중인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붉은 선 오른쪽 넓은 부분이 도유지.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중산간 일대 축구장 152배가 넘는 부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주민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 깜깜이 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가 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10월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를 센터 부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108만6306㎡(약 32만8607평) 규모다. 이중 국유지는 46만4542㎡이며 나머지 62만1764㎡(산68-1)는 도유지다. 처분 금액은 120억원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9월 구좌읍 중산간 일대에 30만평이 넘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또 2022년까지 위성 안테나 3기가 설치되고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국가 시설 조성 계획이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대규모 국책시설 조성사업이 주민 공청회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본 의원도 국가위성통합센터 자체가 생소하다. 이번에 보고받고 나서야 이런 센터가 들어설 거란 걸 알았다”며 “도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지금 주민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 공청회라든지 교감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형석 도 미래전략국장이 “일단 내용이 파악되고 나서 해당 지역구 의원과 상의했고 이후 이장님과 구좌읍장님, 덕천리 개발위원회와 면담을 거쳤다”며 “해당 부지에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도유지를 활용해 확장할 예정이란 것까지 공유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2일과 17일 회의가 두 차례 열렸는데 지역 대표자들과 개발위원회하고만 면담한 걸로 보인다”며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공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알 권리도 중요하다. 차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016년 원희룡 도지사가 공유재산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국가위성통합센터가 국가시설이고 제주도에 이익이 있다고 해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각보단 장기 임대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행자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사전 지역상생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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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20-12-09 16:09:05
요즘 국책사업은 주민 몰래 조용히 하고 그러는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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