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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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0.12.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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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유지

제주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지정이 해제 된다. 이는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12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되어 왔다. 15일이 만료일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 오는 16일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되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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