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11일째 단식 농성 중인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은주)도 한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연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엄동설한에 김미숙 이사장과 이용관씨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식은 투쟁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자식을 잃은 유족에게 너무 큰 책임을 지게 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김 이사장 등을 차례로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 부결된 법안은 2건, 임기만료 폐기 법안은 47건이나 된다.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무작정 기다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여야가 내놓는 관련 법안들을 보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힘 안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누락됐으며 민주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4년 유예’ 등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먼저 고려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재 사망 10명 중 6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법의 취지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지난 17일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중앙위원과 당원 300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을 진행했고 오는 23일 대의원 1000명이 동조 단식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제주에서도 이미 지난 17일 강은주 위원장과 당원 20여명이 ‘1일 동조단식’을 함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제주도당은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길에 모든 당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올해 모든 기업에 전면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과돼야 하며 법의 실효성을 강제하는 주요 조항들이 수정되거나 후퇴돼서도 안 된다. 여야는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죽음의 행렬을 끝내기 위해 지금 당장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