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천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된 둘째 아이 이상의 부모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이며,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1천만원+ Happy I 정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제주의 현실*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둘째 아이 갖기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입됐다.

이는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비・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에 일회성으로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5년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한 정책이다.

당초에는 주거비・교육비 및 제주형 지원인 전기차 지원책으로 BIG3 해피아이 정책이었으나,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주거비 및 육아비 지원으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발굴해 해피아이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1천만원+ Happy I 정책이 유례없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인구정책 발굴을 통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