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4·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은 제주4·3 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시혜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4·3희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로서 '지원'이 아닌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원은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위자료 등의 지원’에 동의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문구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행정적으로 지원은 시혜적 조치이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난 수 십년 동안의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의 노력이  고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위한 것이었는가?"라고 오영훈 의원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힘 도당은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도 임의 조항에 불과하다. 차라리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오영훈안에 포함되었던 ‘1) 국가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보상금의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훨씬 낫다. 의무조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4·3 배·보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요 재정 규모 등의 이유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배·보상 대신에 ‘위자료 등의 지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보상보다 재정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라면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제주4·3 배·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3국가추념식에 직접 참석하여 도민과 유족들에게 직접 약속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