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일부 강정주민에 대해 특별사면을 확정한 가운데 보여주기에 불과한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또 한 번 강정주민들과 평화시민들을 우롱하는 사면복권 조치를 했다”며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정치놀음을 중단하고 강정의 평화적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과 정치적 매도를 통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양심에 근거한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정당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정마을에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뜻을 기어코 꺾고 강행하는 국제관함식 같은 행사도 아니고 주민 간 분열을 조장하는 지역발전계획도 아니다. 강정마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어째서 처음부터 국정원이 개입했으며 어째서 기무사가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을 호도했는지 무자비한 공권력의 투입과 사법적 탄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단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사면복권은 속으로는 곪아 터지는 상처에 겉으로만 약을 바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며 “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생색내기식 사면복권만 찔끔찔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아가 현재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는 허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구간에서 발굴된 대궐터 유적은 제주도 유일한 궁전 유적임에 따라 제대로 보존하거나 복원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며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