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탕] 73년생 '육짓것' 이장이 꿈꾸는 마을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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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탕] 73년생 '육짓것' 이장이 꿈꾸는 마을민주주의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1.14 20:1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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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목요일에 만나는 뜨겁고 내밀한 제주인 인터뷰
이상영 선흘2리장(사진=김재훈 기자)
이상영 선흘2리장(사진=김재훈 기자)

“이제는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 자급자족하며 살리라. 시간 나면 지리연구 책도 좀 써보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20여년 교직생활을 하다 명예퇴직한 이상영 현 선흘2리장은 2018년 7월 가뿐한 마음으로 제주도 이주를 결심했다. 꼭 제주도가 아니라도 괜찮았다. 먼저 지리산을 생각했지만, 아내 이진희씨 제안에 제주도로 정한 것 뿐이다.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딸은 3학년이었다. 식구들과 자연을 벗삼아 놀아야지. 한치앞을 볼 수 없던 그는 잠시 단꿈을 꿨다. 

제주교육청 국제교육원 강사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그는 “‘삶에 필요한 교육’을 제주와서 하다보니 20년 간 입시위주 교육에서 느껴보지 못한 기쁨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입도 후 6개월 동안은 그가 바라는 생활이 펼쳐졌다. 탁 트인 마당에서 커피만 마셔도 좋았다. 덤으로 하늘에는 국내 천연기념물인 매가 날아다녔다. 멍중내천 주변 곶자왈에서 촬영한 팔색조 영상을 기자에게 자랑할 땐 영락없는 소년이었다.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는 팔색조를 보았으니 그럴만도 하다. 팔색조는 깃털이 화려한 특색 탓에 거의 인적 없는 곳에 둥지를 튼다. 그래야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안전해서다. 

선흘2리에는 비바리뱀, 긴꼬리딱새,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 국가보호종이 함께 산다. 도시에선 만날 수 없던 풍경. 20년 간 만난 적 없던 보람. 매 순간이 필름같았다. 이상한 냄새를 맡기 전까지.

# 어쩌다 생태환경관리단장이 되다

이미 주민 한 분이 마을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민원을 넣고 있었다. 그들 부부는 같은 선인분교 학부모였다. 

냄새 원인은 인근 폐기물 처리 공장. 지독한 플라스틱 연소 가스 냄새였다. 합성수지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심각하다는 것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알았으니 뭐라도 해야했다.  

뜻이 맞는 학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과 공장 주변 순찰을 번갈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길호 조천읍 도의원을 찾아가 반드시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조사결과 공장은 집진기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할 의무를 지닌다. 주민들 손으로 해당 공장의 위법성을 적발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폭죽은 일렀다. 마을에는 비료 공장도 있었고, 시멘트 공장도 있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 암발병 사태가 인근 비료공장에서 비롯됐다는 유의미한 증거들이 보도되지 않았던가. 

이 이장은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중산간에 폐기물 처리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화산섬 제주는 지표의 오염물질을 지하로 유입하는 투수성지반이다. 쉽게 말해 지하수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마을을 자연을 지키기 위해 환경감시기구가 필요해 보였다.  

공장 감시에 나섰던 선인분교 학부모, 선흘2리 개발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선흘2리 생태환경관리단이 2018년 12월 꾸려졌다. 이 씨가 관리단장을 맡았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도 특별한 곳이니까 쉬면서 지리연구 책을 좀 써볼까 한다”던 이 씨의 계획은 멀어지고 있었다. 

이상영 선흘2리장(사진=김재훈 기자)
이상영 선흘2리장(사진=김재훈 기자)

# 한 산 넘으니 더 큰 산

평생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될까. 2019년 선흘2리 연시 총회가 있던 날이었다. 단장이 된 그는 생태환경관리단 출범 소식과 마을 내 공장들 감시문제를 공유하기 위해 총회에 참가했는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관련 논란이 뜨거워 사실상 명함도 못내밀었다.

총회 마지막 안건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주민 의견 수렴이였다. 이후 3번의 총회를 더 열었을 만큼 찬반 의견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마을 총회에 참가했다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부자리에 들었다. 선흘2리는 이미 국가보호종들이 살아가는 천연동물원인데 맹수들이 뛰노는 사파리형 동물원이라니. 

대기업이 추진하고 행정이 밀어주는 사업이라면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어쩌면 교사로 살아온 세월보다 길지도 몰랐다. 반대운동에 뛰어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다. 

2003년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2005년 첫삽을 뜬 동물테마파크는 사업주(JAF‣대명레저산업‣(주)제주동물테마파크)를 변경하며 2021년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이상 세명의 도자사들이 집권을 이어가는 동안 선흘의 작은 공동체는 균열하고 있었다. 마을의 성원이 된 이 씨는 외면할 수 없었다. 선흘2리 환경감시기구 출범 소식은 그렇게 조용히 묻히고, 이 씨는 제가 꿈꾸던 삶을 포기하기로 한다. 

# 투쟁 경험은 처음이지만

자본의 개입과 배신. '커피 한 잔과 하늘을 나는 매'와 장르는 다르지만 이것도 영화라면 영화. 첨예한 논의 끝에 2019년 4월 9일 주민들은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반대대책위 위원장이었던 전 선흘이장에게 배신을 당한다.

“해를 넘겼으니 이제는 재작년이죠. 반대측 위원장이던 정현철 전 이장이 그해 7월 대명그룹과 상호협약서를 체결했어요.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하고 말이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상생협약 이후 마을통장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고요. 주민들은 전혀 몰랐죠. 마을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분열 국면이 과열됐어요. ”

지난할 걸 알면서도 그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설립 반대 투쟁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외롭지 않겠다. 정 전 이장은 찬성측에 붙었고 이 씨는 총회를 통해 반대를 결정한 주민들과 함께 반대위를 계속 꾸려나갔다. 

현장 운동 경험이 없는 이씨는 피켓이나 현수막 제작 따위의 실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 제주도는 강정해군기지, 제주제2공항 등 뜨거운 투쟁 지역이 많았고, 다행이 투쟁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실무적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갔다. 이씨를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전략을 아는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제가 많이 배웠다. 뜻을 함께하는 주민들이 문제가 생길때마다 해결방법을 논의하고 토론했다. 우리의 시스템과 끈질김이 곧 지금과 같은 국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안해 했다. 

# 발빼는 대명과 등돌린 원 지사

지난해부터 현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국감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는 상식적인 일”이라며 사업 강행에 브레이크를 놓더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면제 논란 등에도 꿈쩍 않던 원희룡 도지사도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돌연 입장을 달리했다. 대명소노그룹(2019년 개명)은 “처음부터 해당 사업을 쭉 반대해왔다.”며 (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씨와 선을 그었다. 서경선씨는 대명소노 회장의 장녀다. 

자금줄도 막히고 행정적 지원도 끊긴 국면이라 사실상 사업 진행은 어렵워 보인다. 게다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던 정 전 이장도 이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있다.

“한시름 놓게 된건 사실이지만 사업자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할 것으로 본다. 잠잠하던 설악산 케이블카 논의도 최근 되살아나지 않았나. 난개발 원천봉쇄. 제가 이장출마에 나선 이유다.”

선흘2리 신임 마을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상영 씨가 축하 화분을 들어올리고 있다.
마을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상영 씨가 축하 화분을 들어올리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DB)

# ‘육짓것’ 프레임 깨고, 마을이장 된 73년생 이상영

마을 이장선거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동물테마파크 설립 찬반 구도가 된 이번 선거에 유권자로 나선 주민이 329명. 2020년 12월 17일 이상영 후보(164표)가 사업자 편에 선 이정주 후보(160표)를 4표차로 꺾고 이장으로 선출됐다. 

“총회를 소집해봤자 많이 나와 130명 정도다. 그날 유권자로 참석한 찬성측은 수십년 살아온 주민들에게도 생경한 얼굴들이 많았다. 제가 선출됐다는 사실보다 놀라운 건 투표장에 모인 인원이었다. 모두 어디서 왔을까. 그것이 당시 최대 화두였다.” 

선거 당시 '2년 밖에 되지 않은 이주민’은 가장 넘기 힘든 프레임이었다. 20년 살아도 청년회 등 마을조직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제주. 배타성이 큰 제주에서 선출직으로 마을 이장이 된다는 건 하나의 사건이었다. 동물테마파크 조성 반대 과정에서 드러난 전 이장의 불투명한 회계 관리 등이 이같은 결과를 낳는 데 한 몫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 선흘2리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이주민이 아닌 자는 극히 드물다. 1970년대 양잠단지로 개발되며 제주도가 이주정책을 펼쳤고, 그때 정착한 이들이 선흘2리의 터줏대감이다. 배터성이 다른 지역보다 약하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 선흘2리가 제주도에 던진 숙제

2019년 8월 주민들은 비위에 엮인 정 전 이장 해임을 결정했지만 마을규약(향약) 독소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이장 해임 승인권자인 김덕홍 조천읍장은 ‘마을총회는 이장만이 소집할 수 있다’는 향약에 의거해 이를 무효화했다. 이장이 자신의 해임을 위해 총회를 열리 만무했다. 분명한 독소조항이었지만 김덕홍 조천읍장은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이장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16개월 지나고 나서야 선흘2리는 새로운 이장을 세웠다. 바로 이상영씨다. 

이장선거를 치뤄보니 새롭게 알게된 사실도 있다. 행정의 말단이긴 하나 국가기관이 아니다보니 이장선거는 선거법 바깥에 있다. 뇌물과 같은 부정행위를 해도 이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마을 봉사직에 가까운 이장선거에 까다로운 선거법까지 갖다 댈 필요가 있느냐 물을 수 있겠지만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관리하는 자리다. 

이 이장은 “지난해 마을예산 수천만원이 엉뚱한 곳에 쓰여 논란이 일었다(관련기사: 2000만원짜리 신발장이 주민숙원사업?). 이장선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마을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 이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정한 선거는 건강한 공동체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부임 후 가장 큰 숙제는 텅 빈 마을 예산이다. 그는 “마을 돈이 전부 사라진 상황이라 맞은편 복지회관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도 보수를 못하고 있다.”며 착잡해했다. 

예산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을 수입사업 투명화를 먼저 꼽았다. 선흘2리에는 세계자연유산센터가 있다. 유산센터 내 편의점 등을 마을에서 임대한 상태인데 그동안 불투명하게 운영했다. 

“마비된 마을 행정이 정상화되면 이장 권력도 분립하고, 마을민주주의를 복원해야죠. 그게 공약이었어요. 차근차근 기본에 충실하며 하려고요.”

이상영 선흘2리장(사진=김재훈 기자)
선흘2리 마을의 중심은 아이들과 학교라고 말하는 이상영 선흘2리장. 이상영 이장은 20여년 교사로 지내다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교육에 염증을 느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제주도로 내려왔다. 제주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 가장 큰 숙제는 마을 민주주의

대형사업은 늘 주민들을 가르는 방식으로 오고, 분노는 아래로 흐르기 쉽다. 그는 “주민 결정을 독단적으로 뒤집는 비민주적 행위가 어떻게 마을을 분열시키는지 보았다”며 "사업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이 마을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데 가장 화가 났다"고 했다. 

그에게 마을 민주주의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가령 이장이라 갖게 되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을 갖는 것. 민주주의는 과정이며 상식이다. 향약 개정도 마을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2~3년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수의 학생들과 다과 중인 이상영 선흘2리장(사진=이상영 제공)
학생들의 생일을 맞아 다과를 앞에 두고 이상영 선흘2리장이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이상영 제공)

이상영 이장은 한동안 마을 일을 돌보는 이장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바트게 살 터다. 선흘2리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피난처가 되는 날 다시 카메라를 들고 제주를 유유자적 즐기리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타임라인

 

20031122 제주동물테마파크(회장:윤태현) 개발사업 추진 계획 발표 선흘리 4195번지 일대 15만평 부지에 사업비 517억원
20040128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20040713 사업이행계획서 제출
20050115 선흘리 4195번지 일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 제출
20050507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 상정
20050712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 : 82억 8800만원 세제 감면
20060215 사전환경성검토 완료
20070126 제주도 (주)개발사업 승인 (사업비 561억원)
20071227 기공식
20091203 JDC-(주)제주동물테파마크 말산업 육성 명목으로 MOU 체결
201101?? (주) 동물테마파크 부도로 공사중단
2015022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서 투지진흥지구 지정 해제 심의 : 세제감면액 약 2억4000만원 추징안
20171218 사업인수한 대명레저산업 동물테마파크 재추진 (사업비 약 1600만원)
20180312 시민사회 문제제기△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면제 △공유지 반환 (70억 차익 발생) △절차 무시한 3년 연장 승인 등
20181116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업 재추진 조건부 수용

당초 말산업 육성 명목으로 공유지 저렴하게 매수했는데 대명레저산업 인수 후 대형 사파리 동물원으로 사업 방향 틀어짐. 사업비 1684억원으로 약 3배 증가 
20190409 선흘2리 주민 총회서 반대 입장 의결 / 2차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정현철 선흘2리장)
20190628 정현철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사퇴
20190716 동물테마파크추진위워회 구성 (위원장 : 이정주 선흘2리 전직 이장)...정현철 이장 찬성측에 합류
20190726 정현철 이장 마을발전기금 7억원 받는 조건으로 ㈜동물테마파크 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체결
20190809 정현철 이장에 상호협약서 무효소송 제기 (소송인단 170명)
20190827 마을 총회서 정현철 이장 해임 가결 
20191007 선흘2리 이장으로 박흥삼 선흘2리 신임이장 선출했지만 김덕홍 조천읍장 정현철 이장 해임 불수용
20190529 원희룡 도지사 사업자 요구로 정현철 이장 면대 
20190110 동물테마파크 마을통장으로 3억 5000만원 입금
20200113 반대위 원희룡 도지사, 정현철 이장, 서경선 동물테마파트 대표 상대로 형사고발
20200512 반대위 주민총회소집요구서 제출
20201023 조명래 환경부장관 국정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촉구
202008?? 조천읍장 선흘2리에 이장 해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0201005 멍중내천 야생동물 및 보호종 조사 보고서 발표
20201028 원희룡 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 : 원점 재검토
20201105 대명소노그룹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입장 및 자금지원 중단 공문 공식 발송
20201115 동물테마파크 선흘2리 주민 3명 상대로 손배소 제기
20201217 이상영 선흘2리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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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출신도 제주도민입니다 2021-02-28 07:48:13
제주에 대한 애정은 선택해서 살게된 육지출신이라고해서 다를리 없겠지요. 이장직이 시골에서는 ‘권력’이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실은 ‘봉사직’이 맞지요. 틀을 깨고 자연을 위해 도전한 정신을 응원합니다.

이유근 2021-01-18 11:49:17
풀뿌리 민주주의는 마을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을에서 열심히 그리고 올바르게 일한 사람이 도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이룩해 봅시다.
이상영 이장님 본을 보여주세요.

빠샤빠샤 2021-01-14 21:47:34
제주에 신선한 새바람을 기대합니다.
응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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