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이 무산에 따른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준비위원회는 11일 4·3특별법 무산 관련 논평을 내고 "지난 8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혹시나’ 기대했던 유족과 도민들은 또다시 무참히 배신당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안정 상정조차 하지 않고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참으로 역겹기 그지없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견디어야 하는가? 정부와 정치권은 유족과 도민들 앞에 사죄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4.3특별법 개정을 완료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가치는 "마지막 남은 주요 쟁점인 배·보상도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더 이상 논란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며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초안에는 배·보상 조항이 들어 있었지만,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되었다.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2003년 이후 20년 가까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보상은 유족들에 대한 시혜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 스스로 인정한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 조치이자 명예회복 조치이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국가로 거듭나는 길"이라면서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기재부 관료들에 휘둘려 과거사 청산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가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제주가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적반하장도 꼴사납다."면서 "국민의힘이 배·보상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안건 상정 방해를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니라면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여 심의과정에서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4.3희생자유족회에서도 경고했듯이, 4.3특별법 개정을 매듭짓지 않고는 올해 제73주년 4.3추념식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것"이라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반드시 개정된 4.3특별법을 4.3 영령들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유족 및 도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도 공동 논평을 내고 여야 정치인들의 4·3특별법 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유족들은 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수 없이 만나 도움을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삭발과 집회, 그리고 엄동설한에 국회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정성을 들였으나 국회는 또다시 역사의 정의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고, 제21대 첫 정기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 새해로 연결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을 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단체들은 "여야 정치인들은 4·3추념식장에서, 선거 때마다 약속한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지켜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올해 열리는 제73주년 추념식에 참석하는 여야 정치인들을 박수로 환영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다. 2월 임시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4·3영령들 앞에 당당히 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