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차원에서 제주도가 지난 10년동안 추진했던 '감귤 북한 보내기사업'이 정부의 물류비 지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제주투데이 자료사진>
.<제주투데이 DB>

 

도서・산간과 도시 간 배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물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한다. 

특히 제주의 경우 도시에 비해 1인당 10만원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11일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송비 격차가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지만 국가 지원 없이 배송비 격차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비용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도서・산간 지역에 배송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위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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