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 책임 분명히 하는 4.3특별법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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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 책임 분명히 하는 4.3특별법으로 개정해야"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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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위자료'vs'배보상' 용어문제 조율 가능성 열자 국민의힘 논평서 '환영'
11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와 오영훈 국회의원(가운데)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11일 오전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와 오영훈 국회의원(가운데)이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의 4.3 특별법 개정안에 배보상 용어를 견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11일 환영 논평을 내고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이날 오전 원희룡 제주도시자와 만나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

제주도당은 "위자료 용어문제와 추가 진상조사 등에 대한 야당과의 이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오 의원의 언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도민 여론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 책임의 배보상 원칙을 책임있게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표현이 배보상 관련 국가 책임을 흐린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오 의원은 이날 4.3특별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넣어 통과하면 된다고 원 지사와의 간담회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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