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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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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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군사도로대응팀, "식수 오염으로 생존권 침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서귀포시 강정동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강정천 오염과 원앙 서식지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를 막기 위해 서귀포시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아무개씨 등 서귀포시민 37명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와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강정천이 오염되는 등 환경권을 침해당하다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강정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이들은 “도로 공사로 수돗물 취수원인 강정천이 오염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환경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강정천 오염 문제는 지난해 10월 강정정수장에서 수도를 공급하는 서귀포 시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며 불거졌다. 깔따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생태 최악의 4급수에서 서식하는 오염지표종으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유역에서도 깔따구 유충이 창궐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제주도 조사반은 수돗물 유충 유출 발생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며 외부요인으로 ‘취수원 깔따구 서식환경 조성’을 지목했다”며 “ 강정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모든 주민들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권리’ 및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로 △녹나무 자생지와 원앙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환경권이 침해됐으며 △고려 공민왕 시절 대궐터가 발견됐지만 복원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귀포상수원 냇길이소로 유입되는 오염수.(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서귀포시 강정동 상수원 냇길이소로 유입되는 오염수.(사진=강정군사도로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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