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택배법, 여전히 과로사 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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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택배법, 여전히 과로사 종용한다"
  • 박소희 기자
  • 승인 2021.01.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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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27일 총파업 예고
"과로사 근본원인 분류작업 책임 소재 명확히"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살고싶다 사회적총파업'을 선포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살고싶다 사회적총파업'을 선포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8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통과했지만 택배기사들은 설 연휴 한달여 앞두고 전국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택배기사들 처우 개선을 담아야 할 '택배법'에 정작 과로사 근본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분류작업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빠져있어서다. 

택배기사들은 과로사 방지에 대한 해법으로 분류작업과 배송작업의 분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이 지난해 6월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를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생활물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원안에 담겼던 ‘택배기사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같은해 10월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택배노동자들은 반발했고 택배사들은 분류업무가 배송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해졌다. 노사간 합의를 위해 지난달 7일 정부 여당, 택배업계, 택배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하고 분류작업 책임소재 등 쟁점 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합의기구는 총 5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기본업무는 집회・배송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일명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택배사 측인 통합물류협회는 "분류작업은 택배 인수 과정의 연장"이라며 기존 합의를 거부했다. 

택배사가 돌연 입장을 바꾸자 택배노동자들은 최근까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진만큼 총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물량이 몰리는 설 연휴 전에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과로사로 인한 또다른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27일 예고된 ‘살고싶다 사회적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한 해만 1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명했다. 작년 10월말 택배사들의 과로사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후에도 이미 5명의 택배노동자가 쓰러지고 1명의 사망했다”며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 죽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이 예고된)27일 전까지 야간배송 금지, 지연배송 허용 등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분류작업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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