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여론조사, 국토부가 요구한 '절차적 합리성·객관성' 담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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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여론조사, 국토부가 요구한 '절차적 합리성·객관성' 담보됐다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01.2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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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여론조사, 제주도-도의회 합의 따라 '언론사 컨소시엄'이 진행
원희룡 도정, 행정력 동원 도민의견 수렴 ‘잔치상’ 걷어차는 일 없어야
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기자수첩]설연휴 직후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2015년 11월 10일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후 장장 5년 3개월 만에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지난한 갈등 끝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은 만큼 여론조사 결과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여론조사가 지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요구한 전제조건은 갖춰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3자라 할 수 있는 도내 언론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수행하기로 했다. 즉, 국토부가 요구한 여론조사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은 담보된 셈이다.

제2공항 반대 진영은 국책사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도민의견을 묻는 방안을 촉구해왔다. 국책사업이 야기한 갈등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2019년 9월 18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여명의 서명지가 담긴 청원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원보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가운데)이 청원서를 들고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오른쪽)이 청원서 접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019년 9월 18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요구하는 1만여명의 서명지가 담긴 청원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원보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가운데)이 청원서를 들고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오른쪽)이 청원서 접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그간 도민의견을 묻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종일관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다 제주도의회 제주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며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도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도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제주도와 합의했다.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후 5년 3개월 만에 도민의견을 묻는다. 원희룡 도정의 개입으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가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2공항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은 끝에 간신히 갖게 된 갈등 극복의 기회다.

원희룡 도정은 적극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도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2공항 건설 찬성 측 홍보를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의견 수렴의 ‘잔치상’을 걷어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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