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드디어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짧게는 20대 국회를 시작으로 5년 만에, 길게는 70여년 만에 4·3 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물이다. 4·3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도청, 도의회, 교육청 등 민·관이 떠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이다. 

4·3유족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코로나 19’와 폭설 상황 속에서도 단 하루로 거루지 않고 5개월 넘게,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그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다.  

공동행동은 이미 밝혀왔지만 이번 4·3특별법 통과로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의 전기가 마련 될 것이며, 소위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본다.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온 제주가 지역구인 위성곤, 송재호 국회의원과 4·3특별법 개정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50여명의 국회의원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법안 처리에 진심을 보여주신 국회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원,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이번 2월 국회 처리에 앞장서 주신 이낙연 당대표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주신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3.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문제 관련 진행 중인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 

이번 4·3 특별법 개정은 4·3의 참된 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다. 4·3 정명의 문제, 3만 희생자로 표현되는 4·3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문제, 4·3 교육 등 세대전승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가 이어가야할 숙제는 여전히 있다. 그 새로운 시작을 봄의 향기로 채우는 것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며, 함께 뚜벅 뚜벅 걸어갈 것이다. 
 
2021년 2월 26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