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제 막 해결 첫 단추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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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제 막 해결 첫 단추 끼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2.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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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련의 후속 조치를 지체없이 조속하게 이행해야”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희생자유족들이 “정의로운 4·3 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반색했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성명서를 내고 “21년 전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는 과거사 청산 과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상당 부분 결여돼 있었다. 4·3해결을 위한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러 방면에서 치명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며 “이러한 연유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유족회에선 지난 2017년 법률지원단을 구성, 유족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무릇 모든 법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바 4·3특별법 또한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함이 지당하다. 이제 막 첫 단추만 끼워졌을 뿐”이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떠넘기기나 눈치 보기 식의 명분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까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의 그림자 속에서 그동안 허망하게 보내온 세월을 생각하면 추가적인 절차들이 더 이상 지체없이 조속하게 이행되어야만 한다”며 “4·3특별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험난했던 과정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될 정의로운 4·3해결의 행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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