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주지역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도유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제주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도의회 의사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유지 매각(관련기사 ☞구좌읍 중산간, ‘축구장 152배’ 국가위성센터?) 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성희 활동가는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느냐. 도대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무엇이냐”며 “한 정치인은 이 센터를 전략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전략자산이란 말은 군사용어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없어선 안 될 것이다. 현대 전쟁에선 적의 동향을 알아보는 위성 없이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위성센터 관련 사업 계획서와 주민 설명회에선 ‘군사’라는 용어는 일절언급이 없고 전자파 얘기만 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들어올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간위성도 군 시설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의회도 모른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계획부지 내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서 공사가 비밀리에 시작됐다”며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 소개 문서에는 ‘국가 위성과 함께 하는 국민 행복’이라는 내용이 튀어나온다. 도민을 우롱해도 한참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관련기사☞구좌읍 국가위성센터 설립에 국정원·국방부 참여)

이어 “지난달 23일 덕천리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군사위성하고는 관계없는 민간위성을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답변했지만 센터가 운영하는 위성에는 차세대 중형위성과 다목적 위성이 포함된다”며 “국가위성 또는 민간위성을 수신한다는 외피를 쓰지만 드러나지 않은 목적 중 하나는 ‘군의 독자적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성은 우주의 군사화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전(戰)의 핵심”이라며 “전쟁에서 필수적인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지국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유사 시 적의 첫 번째 표적이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센터의 설립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과 관련 “제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제주 고사리삼의 분포가 확인돼야 하며 저궤도로 쏘아올려진 수많은 초소형 위성들, 발사체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와 우주 쓰레기들의 증가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위성들, 지상국들, 안테나와 군사적 응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는 과학자들과 전문가들, 시민들이 5G 위성산업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은 미연방통신위원회를 제소하기도 했고 시민들의 항의 시위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우주산업을 이끈다는 미명 아래 은폐한 보안시설이란 것을 알면서 도의회가 토지 매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을 요청한 것은 중앙부처에 굴복해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 대표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저버렸음을 말한다”고 질타했다. 

또 “도의회는 덕천리 도유지 매각을 위한 어떠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가 해야할일은 절차상 전무후무격으로 도민과 도의회의 주권을 무시하고 제주도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위성센터 건립 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들 단체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도청앞천막촌사람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참여환경연대, 진보당제주도당, 평화의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1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