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만들자는 개념이 포함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이사장 문대림)가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를 빼고 ‘제주국제도시’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존의 개발 중심 성장을 넘어 차별화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재정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JDC가 신자유주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과감하게 버리고 ‘제주국제도시’로 미래비전을 재정의했다”며 “굉장히 진일보한 전략 수립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법령 체계에서 제호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명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지 15년이 되는데 그동안 도민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자유’가 들어가는 게 도민의 복리를 증진했는지를 볼 때 도민들은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건데 이는 이명박 정부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며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맞게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경쟁인데 제주란 섬 공동체가 경쟁사회로 가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제자유도시는 MB 정부 당시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제주에서 시작하자는 실험이었다”며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환경 중심, 공존 중심의 가치와 신자유주의의 시스템이 충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령에서 명칭을 국제자유도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꾸긴 어렵고)그 이름 속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선 도민들과 토론하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하려는 개발계획이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중 군사 관련 사항을 제외하곤 가장 우선되는 법령이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오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으로 2차 종합계획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