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2-05-19 02:33 (목)
[녹색발광]'악성종양' 부동산투기 키우는 원희룡 도정
상태바
[녹색발광]'악성종양' 부동산투기 키우는 원희룡 도정
  • 김정도
  • 승인 2021.04.01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몰아치는 부동산투기 광풍!! 제주도가 위험하다!

근래 시내 곳곳 건물 마다 대형현수막들이 많이 늘었다. 내용은 하나같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광고거나 아니면 새로 지어질 수백세대 규모의 아파트 광고들이다. 주요 광고현수막 몇 개에 쓰인 세대수만 해도 족히 1천세대가 넘어간다.

필자가 출퇴근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집에서 사무실까지 2.2㎞ 구간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 이 정도다. 제주시 여기저기 붙어 있을 수많은 광고현수막에 적힌 세대수를 합치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미분양사례로 짐작되는 것인데 잔여세대 특별 분양 등의 문구에 여러 가지 금융혜택을 강조한 현수막들이다. 또 하나는 유명한 브랜드 건설사의 이름을 내걸고 입지조건을 강조해 내건 신규건설 예정 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이다.

주택 분양 현수막(사진=김정도 제공)
아파트 분양 현수막(사진=김정도 제공)

주택 미분양 사태 아랑곳 않고 추진되는 초고가 아파트 건설

이들 현수막을 통해 본 제주도의 부동산시장은 참 묘하다. 미분양이 속출해 다양한 혜택을 강조하며 내건 홍보현수막이 넘쳐나는데도 새로운 아파트 건설 광고마저 넘쳐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가 미분양 되어 남아도는데 아파트를 짓고 또 짓는다는 말이다. 결국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힌다.

대한항공이 경영악화에 대응하고자 제주의 사원주택을 팔았는데 이곳이 철거되고 아파트 건설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3.3㎡당 분양가가 2700만원을 웃도는 역대최고가로, 84㎡ 면적 기준 9억원대 아파트라고 한다. 

현재 이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는 204세대 규모의 유명브랜드의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에서 최고가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5억원 내외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가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세대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도 과연 저 초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을까. 결국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부유층이거나 분양을 통해 차익실현을 노리는 부동산투기 세력일 수밖에 없다.

(사진=JIBS 뉴스 영상 갈무리)
(사진=JIBS 뉴스 영상 갈무리)

제2공항 땅 투기로 차익 8배...사전정보 취득·투기 공무원 실체 드러나

이런 와중에 제주제2공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사전에 취득해 그 정보로 대규모 땅투기를 감행한 국토부 공무원의 실체가 들어났다. 투기금액만 20억이 훌쩍 넘고 그에 따른 차익만 8배에 달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제주도의 부동산투기 광풍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부동산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어 자신의 금고를 꽉꽉 채울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부동산투기를 거부하겠는가 말이다. 기약 없는 로또 당첨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훨씬 가능성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영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며 부동산투기 열풍이 휘몰아 쳤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불어넣은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에 심각한 거품이 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거품으로 정말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와 미래세대에게는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한 도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주거 불안 증폭, 미래세대 주택 보유 가능성 사라져

더 큰 문제는 이 거품이 유지되든 유지되지 않든 엄청난 후유증을 남긴다는 사실이다. 거품이 끼게 되면 당연히 주택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게 주택이 돌아가지 않는 주거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거품이 꺼지게 되면 고가에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진다.

어느 방향이든 지금의 부동산투기 광풍이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어느 방향이든 사회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이에 따른 비용과 엄청난 치유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유일하게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투기하는 공직자와 부동산투기세력뿐이다.

이렇듯 부동산투기 광풍은 도민사회에 악성종양과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부동산투기 광풍을 안고 올 또 다른 문제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빠른 속도로 강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약 2200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제주투데이 DB)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제주투데이 DB)

악성종양처럼 자라나는 부동산투기 광풍...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번져

앞서도 기술했듯이 제주도는 미분양이 많은 상황이고, 기존에 지어지고 있고 또 지어질 아파트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데 2200세대의 아파트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원희룡도정이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5억원에서 6억원 사이가 될 것이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프리미엄이 1억을 넘어설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결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분양될 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보다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더 많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앞서 9억원대 아파트 얘기가 나온 만큼 이곳의 분양가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또 다른 핵폭탄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 논란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절차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가뿐히 통과했다.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향상이 도정의 주요 정책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도정이 원하는 대로 올해 8월 사업허가를 목표로 각종 문제와 갈등을 무시하고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도정, 부동산투기 전문회사 다름없어

최근 제주제2공항에 대한 강행의지를 천명하고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가열 차게 추진하는 원희룡도정을 보자면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치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투기 전문회사를 보는 듯하다. 그만큼 제주도민의 삶과는 괴리된 제주도정이고 그 도정을 이끄는 원희룡지사인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세대는 맘 편히 몸 누일 집 한 채 얻기 힘든 아니 얻을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릴지 모른다. 지금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아내지 않으면 제주에 미래는 없다. 그렇기에 제2공항과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에서 추진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원희룡도정은 이에 대한 브레이크는 없고 가속패달만 계속 밟아대고 있다. 원희룡도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결국 도민사회의 강력한 항의뿐이다. 민의의 파도를 거스른 대가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미래세대 위해 도민사회 나서야

이제는 폭주하는 원희룡도정을 멈추기 위해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가 맘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부동산투기의 광풍으로 온전한 곳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다움을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갈 것인지 이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제2공항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막아내고 부동산투기 광풍을 제주에서 몰아내자.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원희룡도정에도 반드시 대가가 따름을 보여주자.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