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하수처리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하수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사업이란 녹지공원법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민간특례사업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일몰 대상인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동 1596번지 일원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면적 79만4863㎡ 부지 가운데 건축연면적은 21만7748㎡다. 여기에 14층 짜리 아파트 1429세대가 들어선다. 

이에 대책위는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갑작스럽게 한라산 최대 난개발로 꼽히는 민간특례사업을 대책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9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단계적으로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주시는 결국 호반건설에 손을 내밀었다.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 발생할 하수처리난이다. 

대책위는 "제주도는 지금도 하수, 교통, 쓰레기 등 환경수용력 포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1429세대가 쏟아내는 하루 2000톤의 하수를 처리 할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제주지역 8개 공공 하수처리장 가운데 대부분이 포화상태다. 특히 이번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될 시설들의 하수를 처리할 제주하수처리장은 현재 용량 초과로 진통을 겪는 곳이다. 

제주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량은 하루 평균 13만6000톤으로 벌써 6000톤이 시설용량을 초과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돼 주민들이 악취, 구토,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특례사업으로 추가될 2000톤을 더하면 8000톤이 그대로 바다에 흘러가게 된다. 다만 제주시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시설용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대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라는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은 추진 계획 발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첫삽을 못 뜨고 있다"며 "집도 안 구하고 이사할 날짜를 정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원칙상 환경기초시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