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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명분·실리 없는 오등봉특례사업 부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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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명분·실리 없는 오등봉특례사업 부동의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04.1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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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4대 불가론’을 앞세워 도의회가 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등봉공원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명분과 실리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 사업에 대해 △아파트를 지으면서 당초 난개발을 막겠다던 명분을 잃었고 △초등학교 신설 등 부대비용이 늘면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재원을 아끼겠다던 실리도 잃었으며 △최근에 불거진 투기의혹 등으로 민심을 잃었고 △경관과 환경훼손 등 앞으로도 잃을 것이 많다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4대 불가론’으로 반대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천 경관 및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존권 훼손을 우려했다.

"이 사업으로 오등봉과 한천의 경관은 물론 한라산 조망권을 잃게 됩니다. 곰솔 2800그루를 잃을 것이고 한천의 법정보호종 생태계를 잃을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 역사 유적도 잃을 것이고 한천의 기암괴석도 잃을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자기 땅을 잃을 것이고 주민들은 폭등한 집값으로 터전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연약지반으로 인해 집의 안전성을 잃을 것이고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삶의 여유를 잃을 것입니다."

비대위는 “조금의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도 도무지 이 사업은 불가한 이유 밖에는 없다”면서 “이 사업에 마지막 제동을 걸 수 있는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오등봉민간특례사업 부동의를 촉구합니다!

오등봉민간특례사업 4대 불가론(不可論)!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발사업 당장 중단하라!

오등봉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은 더이상 안됩니다. 이미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들만 보아도 이 사업은 여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이미 이 사업은 수많은 무리한 상황을 낳았고 곳곳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폭주하고 있는 이 사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조금의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도 도무지 이 사업은 불가한 이유 밖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4大 不可論)

첫째, 이 사업은 명분을 잃었습니다.

제주도정은 오등봉도시공원지구의 일몰 상황을 앞두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특례 방식으로라도 공원 조성이 필요함을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의 실체는 도시공원지구 안에 14층 아파트 1429세대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더 큰 난개발을 하겠다는 어불성설의 논리입니다. 게다가 현행 조례와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업지구의 용도 변경 추진까지 하면서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까지 해야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울뿐인 논리와 명분을 이미 잃은지 오래인 이 사업에 도의회는 과연 동의하시겠습니까?

둘째, 이 사업은 실리(實利)를 잃었습니다.

오등봉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서 토지보상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주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토지보상비를 민간업체에선 과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분양가를 높여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는 없습니다. 토지주들이나 입주예정자들 모두는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민의 희생 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함입니까? 아파트로 인한 하수처리문제, 교통체증 유발문제는 또 무슨 돈으로 해결하며 최근에 급작스럽게 터져나온 초등학교 신설문제는 최종적으로 누가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성과 공공성을 잃은지 이미 오래인 이 사업을 정말 도의회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셋째, 이 사업은 민심을 잃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터져나온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온갖 추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 국민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민간특례사업에서 비롯된 각종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이미 이 사업에 대한 민심은 동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토지주들에게는 조금의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20년동안 꽁꽁 묶어놓았다가 이제와 정작 그 토지를 이용해 개발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토지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토지주들의 동의를 구하는 척이라도 했습니까?

제주도민들에게는 도시공원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등봉은 아파트 놀이터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과연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란게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환영하는 이들은 없고 온갖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만 팽배합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이 사업은 민심을 잃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과연 민심을 잃은 이 사업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넷째, 이 사업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 오등봉과 한천의 경관은 물론 한라산 조망권을 잃게 됩니다. 곰솔 2800그루를 잃을 것이고 한천의 법정보호종 생태계를 잃을 것입니다. 사업지구 내 역사 유적도 잃을 것이고 한천의 기암괴석도 잃을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자기 땅을 잃을 것이고 주민들은 폭등한 집값으로 터전에서 밀려날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연약지반으로 인해 집의 안전성을 잃을 것이고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삶의 여유를 잃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이 쌓이고 쌓여 이를 찬성한 선출직 정치인들은 표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제주 미래의 일부분은 회복 불가로 영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과연 이 사업을 동의하시겠습니까?

엄중하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파트를 올리는 것입니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 사업은 왜 강행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이런 외침에 제주도정은 침묵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믿을 것은 제주도의회 뿐입니다. 이 사업에 마지막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의회 밖에는 없습니다. 도의회는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기억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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