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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리포트] 미국에서 본 선거 결과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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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리포트] 미국에서 본 선거 결과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 양영준
  • 승인 2021.04.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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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팬더믹이 길어지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리두기와 사회적 단절로 인한 피로감들은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등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에 돌입하면서 팬더믹 전 일상으로 복귀해 햇빛 좋은 거리에서 마스크 없이 커피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는 모습들이 방송을 타면서 온갖 부러움과 함께 비교 대상이 되어 버린 요즘이다.

현재 미국은 2차 접종까지 모두 끝낸 인구는 대략 40% 정도 된다. (4월 26일 기준) 조만간 70% 접종을 달성해 집단면역을 이루고자 하지만 아직도 평균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주만 하더라도 1000명을 상회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확 풀린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아시안들은 봄의 상쾌함과 꽃가루 알레르기가 지겹지도 않은 듯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 년 동안 개인당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나니 거의 모든 가게에서 매상 증가와 구인 광고가 넘쳐난다. 거기다 실업수당까지 지급되니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활발하고 예전 분위기를 넘어서 거리, 야외 운동장, 식당, 카페, 편의점 등등 모든 장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건축 경기, 부동산 경기도 초호황이다.

재난 지원금 효력이 강하게 미국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 지지도는 60%를 상회하고 있고 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는 미정부는 다시금 큰 폭의 지원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채비율이 40%를 겨우 상회하며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대한민국이 왜 진작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계속 하지 않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4인 가정 기준 미국은 1200만 원 상당의 재난 지원금을 받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겨우 한번 4인 가정 기준 100만 원 지원을 해놓고선 소비 회수율이 30%가 채 안 되었다고 떠들어 대는 언론이 참 얄밉기도 했고, 소심한 건지 무능한 건지 4차 재난 지원금까지 전부 선별 지원을 하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민생 챙기기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던가. 영업자는 장사가 잘되어서 좋고, 덩달아 원자재, 농산물, 수산물 소비로 가격이 안정되어 1차 산업인 농촌과 어촌도 유지되고, 일반시민들은 소비할 수 있어 좋고, 거기다 정부까지 지원금을 소득으로 보고 차후에 능력에 맞게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대두되지만 큰 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봄, 여름을 지나면서 풀리는 날씨에 언제까지 거리 두기, 영업 제한을 강조하고 방역만 외치겠는가.

딱히 대가 없이 참고 참았던 지친 국민들은 정부가 백신 확보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연일 떠들어 대는 언론에 맞물려 서서히 불안감을 넘어 분노로 뒤바뀌는 상황이다. 잠시나마 방역 성공으로 들뜬 마음이 급하게 식어 버리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나고 있어 그런 것 아니던가. 이런 상황에 선거에서 여당이 이길 수 있었을까.

여당은 선거 패배 책임을 주로 부동산과 젊은 층 표 이탈로 잡고 있는 듯하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착하고 말 잘듣는 국민들에게 긴 시간 희생을 강조해온 정부가 무언가는 보상을 해주었어야지 않나 싶다.

거기에 더해 최근 선거 한 번 졌다고 나오는 여당발 소식들은 어떠한가. 겨우 부동산 안정화에 들어가는 시국인데 강남에서 야당에 몰표가 나오니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도 나오고, 정치는 협치라 하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논의하자는 원내대표 후보자가 나오고, 언론에 찍히면 정치 인생 끝나느냐고 나라 말아먹는 가장 적폐 세력인 언론에게 크게 언론 개혁을 외치는 의원도 보이지 않고, 페미 전쟁에서 여성 편만 드니 젊은 남성들이 돌아선다고 여성도 군 복무해야 한다는 의원, 진중히 생각해 보니 선별지원이 맞다는, 국가 상대로 사기 친 전직 대통령과 무능해 국정을 농단한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는 전직 당 대표자와 더불어 한국 재정 곳간을 지키는 문지기는 어떠한가? 거기다 딱히 맥락도 없이 ‘홍익인간’ 이념이 너무 추상적이라 교육이념에서 제외하자는 의원들까지. 

개혁을 하리라 믿고, 민생을 챙기라 믿는 국민들이 앞으로 현 정부와 여당에 큰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 하지만 매출이 없는 가게 사장님에게 단돈 몇백만 원을 도와준다고 큰 희망이 될 수 없다. 매출이 없는 가게는 한 두 달 시간의 차이지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 팬더믹은 결국 끝이 나게 돼있다. 현재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백신 확보와 집단 면역까지 잘 견디어 내길 바란다.

 

양영준
제주 한경면이 고향인 양영준 한의사는 2000년 미국으로 이주, 새 삶을 꿈꾸다. 건설 노동자, 자동차 정비, 편의점 운영 등 온갖 일을 하다가 미 연방 우정사업부에 11년 몸담은 ‘어공’ 출신. 이민 16년차 돌연 침 놓는 한의사가 되다. 외가가 북촌 4.3 희생자다. 현재 미주제주4.3유족회준비위원장과 민주평통워싱턴협의회 일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칼럼 [워싱턴리포트]를 통해 미국의 시시콜콜한 일상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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