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단체로 이뤄진 국가위성센터 반대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덕천리 공유지 매각 심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박소희 기자)
19개 단체로 이뤄진 국가위성센터 반대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덕천리 공유지 매각 심의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박소희 기자)

오는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고사리삼 서식지가 발견된 구좌읍 덕천리 산 일대 도유지(산68-1) 매각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도유지는 정부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사업을 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환경단체로 구성된 곶자왈포럼(곶자왈사람들·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유한D&S·자연환경국민신탁)은 도의회를 상대로 성명서를 내고 “덕천리 곶자왈 매각 심의를 반려하고 미래세대 자산인 곶자왈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곶자왈포럼은 “해당 부지는 세계적 희귀종인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 생태계 2등급기준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이에 대한 보전 대책이 미흡하지만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도는 ‘국가위성통합센터의 안테나 설치 부지로만 활용할 계획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해 사업 추진을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일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검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약 62만㎡중 20만㎡를 제외한 나머지 42㎡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나 문제는 매각이 되는 지역에도 제주고사리삼을 포함한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보전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며 “도가 밝힌 안테나 설치 위치 및 설치(안)을 보면 환경훼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에 제출된 덕천리 산68-1번지 매각안. 매각부지에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6곳이 포함돼 있음. (사진=곶자왈포럼 제공)
이번 심의에 제출된 덕천리 산68-1번지 매각안. 매각부지(오른쪽 녹색)에 제주고사리삼 자생지가 6곳이 포함돼 있음. (사진=곶자왈포럼 제공)

또 “지난해 12월 환경단체의 조사에서 안테나가 설치되는 위치에 제주고사리삼,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며 “언론에서도 알려졌듯 도는 식생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시한 도 스스로가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것과 관련 “지난해 12월 도가 도의회에 도유지 매각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민조차 이 사업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덕천리에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열었을 뿐 도민 의견 수렴이나 환경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문제를 풀기보다 국책사업이고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를 대며 도유지 매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려 한다”며 “여기에 도의회는 맞장구쳐선 안 된다. 곶자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최우선적으로 보전돼야 할 귀중한 자산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위성정보활용촉진위원회 등은 국가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위성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센터 건물과 위성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사업 검토부지 면적은 108만6306㎡(국유지 46만4542㎡·도유지 62만1764㎡)였으나 이중 도유지 약 20만㎡를 축소해 변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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