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전날인 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명확한 ‘반대’ 여론에 따른 국토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노형욱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제2공항 부지의 토지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도 약속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제주도민에게 ‘합리적·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이후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월에 통과된 행정기본법(제19조)에 따르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도 가능하다. 또 이 법 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대원칙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2월 1차 당정협의 내용대로 진행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조속히 2차 당정협의를 열고 도민여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제주도민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 ‘제2공항 추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며 "원희룡지사 개인의 의견 제출 이전에 이미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였고 국토부는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지난 2월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의 태도를 정면에서 비판하는 국회 내 목소리가 또 나왔다. 어제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명확한 ‘반대’ 여론에 따른 국토부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론 결정에 따라 정부의 약속 이행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심 의원은 제주 지역 내 도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고 결론도 났는데 국토부는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심의원은 또 ‘최종적으로 공이 국토부에 왔는데 국토부가 결정을 하면 된다. 제주도민은 이미 자기 결정을 했는데 왜 중앙부처에서 약속한 대로 안하고 계속 시간을 끄느냐’며 국토부의 빠른 정책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노형욱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곧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제2공항 부지의 토지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도 약속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제주도민에게 ‘합리적·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민여론조사 결과 이후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지금 이 정부를 신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지난 2월에 통과된 행정기본법(제19조)에 따르면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철회도 가능하다. 또 이 법 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정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2월 1차 당정협의 내용대로 진행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조속히 2차 당정협의를 열고 도민여론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제주도민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을 했고 그 결과 ‘제2공항 추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원희룡지사 개인의 의견 제출 이전에 이미 공식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반대’였고 국토부는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제주도민들과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2021년 5월 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