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20년...지금 제주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양용찬 열사가 산화했다. 제주 시민사회가 제주도개발특별법과 맞서 싸운 지 30년이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역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싹을 틔웠다. 그후, 30년이 지났다. 지난한 시간이다. 시민사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역부족이었다. 끝내 제주도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내던져졌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20년 전 한층 더 자본 친화적인 법으로 몸을 바꿨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그것이다.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들어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제자유도시’적인 개발사업들을 제주에 이식했다,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영어교육도시 등. 그렇게 이식된 개발사업들은 제주도민의 정서와 문화, 환경과 어우러지지 못했다. 매번 어긋났다.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이 초래됐다. 부작용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언제 마무리될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난개발 사업들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리고 주민들과 연대하며 대응해 왔다.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매번 역량을 총동원해야 했다. 그러나 난개발 이슈들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 지역 난개발 이슈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을 건들지 않고서는 난개발 문제와 그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시민사회, 제3차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해야

제주도는 현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분기점을 만들지 못하면 지난 20년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도민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맡은 용역진이 도민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수렴하고 있다고 홍 대표는 비판했다. 현 시점에서 도민이 국제자유도시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만다면 제주도는 지난 20년 동안 겪은 문제들이 미래에도 고스란히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종합계획에 도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홍영철 대표는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이 (연구용역을)추진 중이다. 아마 7~8월쯤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공청회, 도의회를 거쳐 도지사 승인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보고서가 나오기 전 특별법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번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볼 때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 제3차 종합계획을 세우기 전, 올해 전환점을 만들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말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제주도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짚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하에서는 외지에서 온 자본이 제주도의 공공자원의 가치와 충돌할 때 외지 자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매몰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좌초할 상황이 되자 입법을 통해 사업 추진 물꼬를 터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례가 특히 그 점을 잘 드러낸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국가는 제주에 국제자유도시의 부작용과 폐해를 가둬두었다

홍 대표는 국가가 왜 국제자유도시를 제주에 만든 것인지 묻고 답한다. 그가 내린 결론은 제주가 섬이기 때문이다. 자유도시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컨트롤 하기 위해 제주도를 택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로 인한 부작용이 가두어져 있다는 의미다. 외지 투기자본 유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땅값 상승, 높은 범죄율 등이 바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에 이식된 뒤 나타난 부작용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홍 대표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카지노 확대 이전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 역시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2차 계획은 복합리조트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카지노를 통한 세수를 노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2차 종합계획은 ‘무한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곳’이라는 중국어 모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복합리조트를 통한 중국의 관광휴양도시로 제주를 메이킹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지노가 없으면 복합리조트를 운영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프로젝트파이넨싱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만드는데, 투자한 자본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카지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신화월드·드림타워의 문제, 문제, 문제

이에 따라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로 신화월드와 드림타워가 기획되었고 국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카지노를 끌어들였다는 것. 하지만 카지노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홍 대표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드림타워 카지노(LT카지노)의 경우처럼 학교 등이 밀집한 주민 생활권 내에 카지노가 들어선 사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내 카지노가 중국인들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대표는 “카지노로 오고가는 부분은 돈세탁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복합리조트 카지노의 특징은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카지노라는 점이다. 거기에서 이른바 VIP라고 하는 사람들의 매출을 올린다. 외상거래가 이뤄진다. 이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싱가포르에서도 세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이런 문제를 의식해 카지노감독과를 만들겠다 했지만, 홍 대표에 따르면 이는 정책적인 시늉을 한 것에 불과하다.

신화월드는 랜딩그룹이 투자금 모아 조성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 호텔 뿐만 아니라 분양형 숙박시설도 조성했다. 당초 1300객실로 추진됐다. 그러나 랜딩그룹은 이를 무려 4800실로 증가시켰다. 분양을 통한 투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은 결국 하수처리 용량을 감당하지 못했다. 오수가 역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신화월드는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도민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홍 대표는 “신화월드가 도민고용을 했던 시점은 카지노허가를 받기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받은 이후 고용을 줄여 나간다. 1년마다 5%씩 줄어드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다. 이런 부분들이 관광업의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드림타워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관광·서비스업 편중된 제주...1차산업 뒷받침하는 제조업에 눈 떠야 할 때"

홍 대표는 국제자유도시 3차계획에 1차산업과 2차산업(제조업)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에 기반한 관광산업 올인 정책은 불안정한 도민 고용 환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 대표는 “‘제주도는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 1차산업이 12%, 제조업 3%. 건설업 10%, 72%가 서비스업이다. 제주도가 ‘6차산업’을 강조하면서 3차산업에만 투자하고 있다. 2차산업(제조업)은 없다시피하다.”고 말했다. 1차산업의 생산물을 부가 가치가 낮은 상태로 파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영철 대표는 도내 1차산업을  통해 생산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조업(2차산업)을 집중육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차산업에 쏠렸던 부분들 특히, 도로 건설 등 3차산업 위한 예산을 2차산업으로 돌려야 한다. 1차산업은 브랜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친환경 농업 이뤄지고 브랜드에 걸맞는 내용 갖춰져야 1차산업 경쟁력 있다.”며 국제자유도시의 온갖 부작용을 겪는 지금의 제주와 ‘다른 제주’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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