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필요한 것은 협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제주도내 갈등과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00일이 다되어 간다. 우리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지난 2월 여론조사는 그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던 여론조사였다."며 "국토교통부 또한 공개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제주도내 언론사들이 공동주최하고 2곳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한 것은 제주도를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자하는 소중한 결단이기도 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하는 제주도민들의 숭고한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개발이 살길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제주도가 나아갈 길을 도민 스스로 제시한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제주 제2공항 백지화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핑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었다. 제주도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관광객 증가는 제주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있다."며 "대규모 리조트 등 대형 개발 사업으로 제주도 곳곳이 파헤쳐졌고, 폐기물과 상하수도 문제로 육상은 물론이고 해양오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의 자연을 더욱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의원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은 "이제 필요한 것은 협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제주도내 갈등과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통해 그동안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던 토건중심 행정 관행을 벗어나 생명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 것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 뜻을 받아, 제2공항 즉각 백지화하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지 벌써 100일이 다되어 간다. 우리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킬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다. 지난 2월 여론조사는 그 요구에 따라 진행되었던 여론조사였다. 국토교통부 또한 공개 연속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제주도내 언론사들이 공동주최하고 2곳의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한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한 것은 제주도를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자하는 소중한 결단이기도 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하는 제주도민들의 숭고한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개발이 살길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제주도가 나아갈 길을 도민 스스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제주 제2공항 백지화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핑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었다. 제주도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관광객 증가는 제주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있다. 대규모 리조트 등 대형 개발 사업으로 제주도 곳곳이 파헤쳐졌고, 폐기물과 상하수도 문제로 육상은 물론이고 해양오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의 자연을 더욱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협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다.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제주도내 갈등과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통해 그동안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던 토건중심 행정 관행을 벗어나 생명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 것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5.25.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