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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열화·학생 감소로 '지방대학' 위기..."정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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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열화·학생 감소로 '지방대학' 위기..."정부, 대책 마련해야"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1.05.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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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훈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는 2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무상화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사진=김재훈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 7개 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통계상으로 예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지역의 경우도 최근 10년 이내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대학 재정의 위기와 학교 운영의 어려움,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등록금에 대학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생 감소가 곧 재정수입 급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위기 현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체제의 부작용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위기가 지방대학과 도심외곽, 소규모 대학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서울, 도심권에서 멀리 위치한 대학일수록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김소와 서울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단체들은 대학위기를 방치하면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후속 인재의 양성 기능과 학문, 연구 역량의 실종을 야기하고, 미래 발전 전망을 기약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단체들은 정부에 중장기적 고등교육대책과 함께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 지역의 균형 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지방정부에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할당 및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세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다. 위기에 몰린 대다수 지방대학이 사립대학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이 운영경비를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만큼 공적 통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학교육 무상화를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제안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대학 교육의 무상화로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8조원의 재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끝으로 ‘대학 서열’이 낮은 지방대학들이 폐교 위기로 몰리고 있다면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전국 대학의 일률적 정원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학생 규모가 1만 내지 1만5천 이상으로 과밀화되어 있는 전국 대학들에 대한 규모 축소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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