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골프장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가 모든 수단을 활용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9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골프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요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하나 했으면 하는 게 카지노 영업장처럼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라며 “골프장 사업자들이 제주도정이나 도민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정에서 당장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이 억울한 상황을 알고 있다”며 “골프장 사업자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저희가 가진 수단을 적극 활용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며 제가 주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건 조세 제도를 통해 압박을 하고 체납액이 많은 골프장은 공매 처분과 현금 수색도 하고 있다. 또 골프장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하수 관정을 압류하는 것”이라며 “물을 못 쓰게 되면 당장 큰 문제가 된다. 이미 한 곳에 했고 예고한 곳도 있다. 아울러 골프장이 너무 쉽게 지하수를 싸게 쓰는 경향에 대해서도 물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이 제안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