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도 올해 첫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9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 추경 예산안을 상정해 다뤘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보통 1회 추경은 매년 7월에 많이 했다”며 “만약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정말로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3~4월에 (편성)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는 지난 예산을 결산 심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가 덜 된 채 추경을 한다는 얘기인데 의아하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역시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보통 결산 심사를 먼저하고 추경하는 게 상식적이었다”며 “지난해엔 2월에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추경을 일찍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정국은 국가가 요구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통상 편성 시기보다 앞당겨서 한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원희룡 도지사가 (대선 출마 등) 본인의 정치적인 결정 이후에 제주도 (사업을) 많이 정리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너무 도드라지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당초 제주도와 도의회가 연간 의사 일정을 협의해서 짜는데 올해 제1회 추경 시점을 5월에 하기로 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하는 시·도(지자체)가 대전, 울산, 경기, 세종 등 많다”며 “왜냐하면 국가가 주는 교부세가 4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주면서 빨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 의원은 “도의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1회 추경 심사를 지금 시점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매년 1회 추경 시점은 5월이었지만 보통 7월에 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