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처리와 용수공급 등 문제로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 결정 난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5년 전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이미 '불가'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안건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39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건을 상정, 부대의견을 달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대의견은 △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 △토사유출시 하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 사업부지 내 정온시설에 추가적인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것 이상 6개다.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부대의견은 △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원활한 공원이용을 위한 보행자도로 확보에 대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 인근 위험물저장소와 관련 안전성을 확보할 것 △재해예방을 위한 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승인부서에 조치계획서 제출시 포함되도록 할 것 △ 소음예측 결과 초과 지점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 △본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원만하게 추진할 것 이상 6개다. 

문제는 환도위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한 민감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변론기회까지 마련해주는 등 원희룡 도정의 거수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상하수도 문제 해결 안되면 도민 피해 이어져(김희현 도의원)” “학교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사업시행 주최 제주시와 도교육청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강성의 위원장)” 등 이전 회기 때 질타한 내용을 '재탕'하면서도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보류가 아닌 있으나마나 한 부대의견만 달고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원만한 주민 갈등해소 불가 시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통과나 마찬가지다. 

이날 송창권 의원과 김희현 의원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1년 넘게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몰 시기가 임박해 “이번이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왜 도의원에 맡기냐”며 볼멘소리를 늘어놓기도 해 대의기구로서의 도의회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이란 녹지공원법에 따라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5만㎡ 이상의 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은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동 1596번지 일원에 공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총 사업면적 79만4863㎡ 부지 가운데 건축연면적은 21만7748㎡다. 여기에 14층짜리 아파트 1429세대가 들어선다. 

하지만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교육 인프라 마련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서 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미 제주시 관계부서 검토에서 불가 결론이 냈던 정황과 환경영향평가 심의 역시 '졸속'으로 처리한 의혹까지 제기돼 관련한 행정 인·허가 절차가 '짜고치는 각본'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