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395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상임위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농수산업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저조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어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국비로 소규모 농어가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하곤 지역 농어가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찾아볼 수 없다”며 “농어가를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또 “특히 올해 국비 사업 중 총 55건, 26억원가량이 반납됐다”며 “5000만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반납 사유가 불분명한 게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8000만원과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3억5000만원 등이 있고 이밖에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반납 사업에 포함됐다”고 따졌다. 

이에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질비료 반납금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시와 합동으로 농감협과 지도·감독을 다니며 독려했는데 서귀포시 농가의 경우 전부 집행이 됐지만 제주시의 경우 연말에 일부 농가들이 포기하면서 반납이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팜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너무 늦은 시기에 선정이 되니까 농가들이 착공할 기간이 부족해 반납이 됐다”며 “2개년 사업으로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 조사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에 맞게 양 행정시를 똑같이 나누는 예산 분배가 아니라 수요를 예측해 적절히 농가에 사용이 되고 지원이 돼야 한다”며 수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서귀포시의 경우 (수요가 높아)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농가가 많다”며 “많은 농가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원이 부족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역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반납과 관련해 질의했다. 

송 의원은 “서귀포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모자라는데 제주시는 수요가 없어서 예산 1억8000만원을 반납했다”며 “농협과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양환경 및 토양생태계 보전 지원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 예산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들어간다”며 “제주시의 반납 상황과 앞뒤가 안맞다”고 질타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번 추경의 기능별 세출 총괄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 증가율이 1.7%로 도 전체 예산 증가율 6.9%와 비교해 낮으며 전체 예산 비중도 당초 10.8%에서 10.3%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국비 반환금까지 고려하면 감액 예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과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농업분야 예산 감소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분야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충효 국장은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이 전부 마무리되면서 신규사업 확보가 어려웠다”며 “신규사업을 발굴해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