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이뤄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앞에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배제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자유도시에 옹호적인 인사들로만 꾸려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가치 등 37개 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을 갖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을 핑계로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구성해 무늬뿐인 공청회를 열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 소득 양극화,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기고, 도민의 삶에 각종 환경 오염만 안겨 준 국제자유도시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외쳤다.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제주도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농업에서 관광 서비스업으로 기간 산업이 옮겨가며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자가 많아져서다. 

이들은 이같은 산업구조를 낳은 것이 국제자유도시임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지갑을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비유했다. 관광객도 증가하고 GRDP(지역내 총샌산)도 증가했지만 정작 제주 노동자 임금 수준은 나아지지 않아서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 2018년 기준 제주 영세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제주 임금 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노동시간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자유도시가 부추긴 부동산 투기와 소득 불평등도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제주지역 상위 0.1%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 종합소득의 약 2449배이다. 상위 10%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  종합소득의 158배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 상위 0.1% 종합소득 평균은 25억 4000만원, 상위 10%는 1억 6413만원이다. 반면 하위 10% 종합소득은 평균 103만 원이다. 

무엇보다 이미 포화된 환경수용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국제자유도시는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난개발로 인해 지하로 스며들어야 할 빗물이 농지와 주택을 덮이는 일이 늘어났으며 지하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관광객 증가가 야기한 교통 혼잡, 하수도,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의 몫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내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라며 "기간산업이던 농업을 죽이고 약탈적 자본에 제주도를 팔아넘긴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위해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0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유신,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제주연구원이 주관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발표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부 토론회 좌장은 민기 제주대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