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96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22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96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하면서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정부에 반납하거나 그대로 남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396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제주도 최종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 비중(2020년 기준 24.9%)과 결산 현액에서 같은 분야 예산 비중(23.8%)의 차이가 큰 문제와  최종예산과 결산액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율(2020년 기준 97.2%→95.9%)이 감소하는 문제, 증가하는 예산 대비 국고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결산 자료를 보면 충분히 예산 편성단계에서 조정 가능한 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지면서 과다추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도민 복지정책을 발굴하거나 적용하는 데 소홀히 대처하고 복지정책 확대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집행잔액과 국고반납금 발생을 봤을 때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편성 25% 목표 달성을 위한 관행적인 예산 편성 행위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방재정 운용의 건정성을 위해하는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분야 지자체 신규정책 사업의 개발과 확대를 위해 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산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추계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책사업이라는 게 단년도안에 어떤 성과를 내거나 인원을 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면서도 “과거 중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관성적인 업무 패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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