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이주민들은 배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2일 전국 이주인권단체들은 공동 의견서를 내고 “코로나19 발발 이후 마스크 배분 정책과 재난지원금 지급, 진단검사 등에서 존재하던 이주민 차별은 예방 백신접종에서도 여전하다”며 “계속될 여지가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0시 기준 예방접종 현황은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1501만2455명(29.2%), 2차 접종은 404만6611명(7.9%)”이라며 “우선 접종대상으로 분류한 의원과 약국 종사자 접종률이 72.5%를 기록하자 정부는 일상 회복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감염 취약집단에 대해선 여전히 현실성 없는 방역 대책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며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 방역 취약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PCR검사를 연계토록 해 ‘외국인’만을 특정한 차별적 행정명령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근로사업장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공동 생활공간으로 지칭한 관리 지침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이며 차별적”이라며 “오히려 자가진단키트 배분 등을 통해 방역 취약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다양한 나라별 언어로 백신예방 접종 안내) △백신접종 이주민 담당자 지정 필요 △출장 접종과 셔틀 운영 및 접종 강제 휴무제 필요 △미등록자 접종률 제고 방안 마련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내 활동가 포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취약집단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TF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이 방역 취약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정보 불평등과 의료 접근권 문제를 해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방역당국은 이주민 건강이 공동체 건강임을 직시하여 백신접종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나 소외,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며 “이주인권단체들은 위 요구가 관철되는지를 주시하며 즉각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동의견에 참여한 단체는 (사)이주민과함께,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성요셉노동자의집,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의 창, 情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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