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가운데 전문기관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재보완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별도로 요청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열린 제388회 국회 임시회 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미향 무소속(비례대표)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두고 홍정기 환경부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그 방안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정기 차관은 “우선 지난 11일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에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첨부되지 않았다. 저희들이 재보완을 요구한 사항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저희들이 세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로 요청했고 지난 17일 회신 받았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은 “지금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파괴, 생물다양성 위기, 넘쳐나는 쓰레기, 오폐수, 지하수 고갈, 굉장히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환경 수용력이 포화상태인 제주를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의 섬으로 보존하려면 (환경부는)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 역시 “제주도가 포화상태라 (관광객이)제주도를 찾을 이유가 없게 됐다”며 “동굴과 숨골, 행정안전부에서도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도민 스스로가 더 이상 관광객을 더 받아서 제주도 자체의 자연이 더 이상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차관은 “조류충돌 문제라든가 숨골,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이런 문제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의 적절성에 대해 현재 관련 전문기관과 관련부서, 전문부처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성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가 끝나고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를 상대로 제주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에서 제주도민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