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요약본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평가서와 마찬가지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5일 국토부가 제주도와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요 재보완 사항’을 보면 이번 재보완 역시 부실투성이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비춰볼 때 환경부가 보완 요구한 내용과 국토부의 보완서 전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이 아닌 백지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현황조사 매우 미흡”

우선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과 관련,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하게 이뤄져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조류조사의 적기는 여름철이지만 이 시기가 포함되지 않아 산림지역의 여름 철새 등의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부지 주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서식 가능한 오름은 10여곳이나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과 통오름이 전부”라며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2공항의 이착륙 경로와 성산 일대 5개 철새도래지는 완전히 겹치고 있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이 상시적으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보완서가 제시하는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요소의 지속적인 제거 및 관리는 조류서식지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으로 생태환경을 훼손하고 교란하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소음 영향성 “이착륙 항로 설정, 항공기 안정성과 배치”

소음 영향성 관련 분석에서 제시한 이착륙 항로는 항공기의 안전성과 배치되는 비상식적인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보완서에선 제2공항이 ICAO 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 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나 보수적으로 남쪽 80%, 북쪽 20%를 적용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항시설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착륙 가능 비율’이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위험요인을 안고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주풍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것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전세계 다른 공항에서 이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항이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현황과 조건 등의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사고의 위험성 증가’를 무시하고 ‘소음영향 최소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한다”며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검토의견에서 6개의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다른 입지 대안 등 추가 대안을 포함한 비교 분석 검토를 통해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법정보호종 “조사 시기 적절치 않아”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와 관련, “조사 시기가 여름 철새 등의 현황 파악에 적절하지 않고 조사 방식 등도 미흡하다”라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조사 시기가 맹금류를 포함해 법정보호종 여름철새 등의 현황 파악에 적절한 조사시기인지 매우 회의적이며 황로의 경우 ‘무리 지어 이동하는 개체가 없어 공항 건설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실제 예정지 주변 지역 황로는 소규모 무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항공기 운항 등 공항 건설이 직접적인 영향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보완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붉은박쥐의 경우 조사시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동면하기 전에는 주로 산림지역에서 서식을 하고 동면을 할 경우 동굴 등 밀폐된 깊숙한 공간에서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 제대로 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숨골 및 칠낭궤 “인공함양시설, 현실적으로 불가능”

숨골 및 칠낭궤 관련 “이번 조사 역시 부실조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안 및 대책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비상도민회의는 제3차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총 18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이곳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숨골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만 선정했다”며 “그런데 숨골 상당 부분은 주변으로 관목이나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까지 고려하면 숨골의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현황조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입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전제로 대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며 “제주도는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 숨골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등급 지정기준 1등급’으로 분류하고 모든 폐수·생활하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따졌다. 

아울러 “보완서에서 계획하는 인공함양시설은 이런 관리기준에 어긋나는 대책이며 이곳 빗물을 지하수로 인공함양했을 때 용천수와 염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또 이 지역은 하천이 없어 인공 하천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루 강수량이 100㎜라고 가정하면 공항 부지에만 하루 50만톤의 빗물이 내린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 전체가 홍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160개의 숨골을 막는 것은 이 지역의 담수 지하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150만평 규모의 사업부지 내 수백개의 숨골이 막힐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염수의 침투 및 확산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예정지역은 서고동저 지역으로 공항을 만들기 위해선 고도가 높은 지역은 최대 30m의 절토가 발생한다”며 “지표 가까이 있는 지하물길이 상당부분 단절될 것이고 그 결과 제2공항 서쪽의 농경지와 주거지역의 빗물이 제2공항으로 막혀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국토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번에 공개된 재보완서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하며 “그동안 당정협의와 제주도-도의회 간 협의에서 국토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가 해야할 일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아니라 도민 의견에 따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