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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상생협약은 협잡…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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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상생협약은 협잡…제주해군기지 진상규명 실시하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6.3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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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가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은 협잡이라며 도의회를 상대로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정평화네트워크 제공)
30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가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은 협잡이라며 도의회를 상대로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강정평화네트워크 제공)

30일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이하 상생협약 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상생 협약이 아닌 협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 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를 상대로 상생협약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을 비롯한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를 폭력적으로 건설한 국가와 도정이 상생을 원한다고 한다”며 “오백년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공동체 회복 사업 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며 거짓 선전을 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모든 부당함에 대해 진정 사과한다면 립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철저히 필요하다”며 “기만적인 상생 협약 따위는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반성이 빠진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반성없는 보상은 공동체 분열만 초래한다”며 “진상조사를 위한 명예회복이 먼저다. 상생협약은 폭력으로 지어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공식 승인이며 마을이 국가와 군대와 관의 식민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 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생화합 공동 선언식의 절차와 협약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가 2주 뒤인 17일 사면복권과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상생협약으로 마을을 공식적 식민지로 만든 상태에서 이행되는 진상조사는 선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관 상생협약 동의안은 민관군 상생협약의 일환이다. 우리는 마을을 군과 관의 식민지로 만드는 이 협약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협잡을 협약으로 바꿔부른다고 해서 본질이 변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 도의회는 강정을 식민지로 봉인하는 민관군 상생협약의 최종 단계를 위한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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