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이하 제주가치)가 난개발로 회복력을 잃어가는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범도민운동을 결의했다.

제주가치는 15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다움지키기 도민운동’ 선포식을 열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더 나은 제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범도민운동 선언과 함께 전개한 도민서명운동은 시작 1시간만에 100명을 훌쩍 넘었다.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청원 5대 요구사항'은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환경보전기여금(입도세) 도입과 관광수입 도민환원 △개발안식년 시행 △영리병원 대신 공공의료 확충이다.

이날 제주가치는 1991년 시행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30년간 한정된 섬이 갖는 환경수용력을 넘어서는 난개발이 줄을 이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이후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본격화 되면서 소득 양극화, 난개발, 노동시장 악화, 집값 상승 등 작금의 사회문제가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제주가치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안덕면 면적과 비슷한 3140만 평의 농지, 초지, 임야가 사라지고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역시 30%에 가까운 900만 평이 훼손됐다. 또한 연간 400만이던 관광객이 15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인구 역시 56만에서 70만 가까이로 늘어나며 표면상 양적 성장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수혜는 면세점 등 일부 관광업자와 토건자본에 집중되는 등 불평등이 심해졌다. 

제주가치는 이같은 점을 들며  "2017년 상위 10%의 평균 종합소득은 하위 10%의 약 158배에 달했다”며 “소득양극화 등 불평등 뿐 아니라 처리용량을 넘어서는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범죄 증가 등으로 도민들의 삶은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와 관광개발에 중심을 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잘 보전된 자연환경이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식 제주가치 공동대표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했다. 

박 대표는 “도보순례, 골목선전전 등 마을들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다. 여기저기 망가가져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었다. 곶자왈, 오름 등을 지금이라도 잘 지키고 잘 관리해서 소중한 제주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자본 중심의) 싸구려 관광에 귀한 미래 자원들을 더는 파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 있는) 제주다움과 제주의 미래를 지켜낼 주체는 특정 정치인이 아닌 제주도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제량 제주가치 운영위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환경교육자(본인)까지 이렇게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한다”며 “시민들 손으로 정치를 바로 세우고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이 존중되는 제주도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