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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사실상 ‘무산’…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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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사실상 ‘무산’…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7.20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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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상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예상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제주제2공항 건설 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 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한 뒤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45만7000㎡ 부지에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5조1229억원을 들여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2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 같은 해 8월12일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후 다음 달인 9월23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인 10월31일 환경부가 보완 요청, 같은 해 12월3일 국토부가 1차 보완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가 같은 달 19일과 지난해 6월12일 각 2차 보완, 3차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3차 보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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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투기꾼 2021-07-21 04:00:44
도민의 승리가 아니고 환경부를 앞세운 빨갱이공화국의 승리다. 온세상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구나